법령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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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6 선고 2015구단59818 판결
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